코지의 빨간세상

관리자(http://www.house-plant.co.kr/pak/)

택지개발지구 특별분양 아파트에 합법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지?

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공급대상 자격은 해당지역 철거민이거나 서울시내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된다. (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규칙에 근거),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원주민 가옥을 매입 할 수도 있지만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미 현지 원주민 공람이 끝난 상태임으로 유일한 방법은 도시계획상 철거 예정가옥을 매입하여 입주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. 여기서, 철거예정가옥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(도로, 공원, 공영주차장 및 각종 공공시설)에 의해 철거되는 가옥으로 소유주에게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.

◆ 철거가옥의 종류……

● 유허가 - 시기와 전혀 무관하며 유허가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부분의 면적이40㎡ (12.1평)이상인 경우에 33평형 입주권 발생되고, 미만인 경우에는 25평형 입주권 발생한다.

▶ 유허가 33평 입주권은 40㎡가 넘는지 확인해야 함

▶ 40㎡가 등기부상 넘지 않는다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 공유부분까지 합한 면적이 되어야 함

● 무허가 - 기존 무허가주택이라 하여 구청의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기준은 82년4월8일이다.

서울시에서는 당시에 서울시 전역을 비행기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였으며, 이때 촬영이 된 주택은 기존무허가 주택으로 분류하여 지금이라도 소유주가 등재신청을 하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여 입주권이 발생한다. 무허가주택의 등재 유무는 해당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무허가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다.

▶ 등제 법무상 40㎡이상 일시 33평 입주권이 발부되나 대개 등재 평수와 실평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원주민이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적개 등재를 한 탓 에 대개 등제 평수가 7~8평 정도만 되도 실평이 14평 남짓 하므로 자신의 등제 평수가 7평 이상이면 33평을 받는 데 큰 지장이 없다.

특별분양전문업체인 ㈜ 씨알 플랜트(02-554-8155)에 따르면 서울 강남외곽지역의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서울지역 15평형 정도의 철거가옥들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, 특별분양권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믿을만한 업체를 통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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